문화시민세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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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세상 칼럼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법 시행과 문화예술계의 숙제
등록일 2016-11-11 17:46:02 조회수 253
지난 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이법을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명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게 됐음에도 부패 방지법이란 매우 명쾌한 골자를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우리사회에 일상화 돼 있는 잘못된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를 청산하자는 취지로 제정 된 것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윗물이 맑다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아니 윗물 아랫물 가리지 않고 서로 네 탓만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윗물 아랫물 관계없이 청탁과 폐습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청탁금지법은 성공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국민들은 돈과 권력과 빽이 없어도 원칙이 바로서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 받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설문조사한 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된 일로 답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일반국민들의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준다.
 
작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확인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분류 돼 있다. 갑 질, 관 피아, 헬 조선과 같은 극단적 병리적 사고가 판치고 있는 내막에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불공정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다. 원칙이 바로 서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경제윤리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론의 가치를 우리사회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국가개조의 비전이 거론된 바도 있다. 국가개조는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시민의식의 개조, 그 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혁파하는 개혁과 혁신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슬슬 눈치 보며 자신들과 관련해서 예외조항을 만들고, 언론계, 교육계에 이르기 까지 공직의 범위를 확장 시킨 김영란 법을 둘러싸고 말들이 요란하다. 일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은 청탁금지법의 본질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한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경직된 해석, 설익은 경제적 악영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청탁금지법 무력화,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 내는 최후 보루인 문화예술계가 청탁문화 접대문화 폐습을 몰아내는 문화혁신운동의 선봉으로 나서야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유착에 관대한 한국적 문화풍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문화운동의 도화선이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있는 배타적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체면, , 의리, 거짓말의 가면 아래 창궐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을 타파해야 한다. 세계청렴지수 1, 반부패개혁의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을 거울삼아야 한다. “뇌물을 받을 의사를 드러내기만 해도 처벌하는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성공사례를 잘 살펴야한다. 대가성이니, 직무관련성 여부니, 부정청탁의 적절한 범위니 하는 논의는 법을 시행하며 개선해야할 과제다.
 
오히려 당장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숙제들이 있다.
 
첫째, 보석 같은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고무하고 문화융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수직적 권위주의와 서열주의 문화예술계 풍토를 혁신하겠다는 문화예술계의 진지한 자성과 다짐을 보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예술가들, 특히 문화융성의 주역이 될 젊은 예술가들을 관행적 권위주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수직적 권위주의와 서열식 문화예술 풍토는 창의한국의 큰 장애물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두 가지 문화혁신과제가 있다. 하나는 순수예술에 대해 일반의 인식과 호감 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시민의 능동적인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 하는 일이다. 이두가지 문화혁신 과제가 경제 혹은 복지논리에 밀리고 있다. 순수, 상업 예술을 불문하고, 정책적, 공적 지원을 중심으로 폐쇄적 관계유착 울타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 울타리를 허무는데 김영란법이 눈을 부릅뜨고 나서게 해야 한다.
 
셋째, 금품조항에 포함돼 있는 초대권 할인권 등에 대해 문화정책적으로 하루 속히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발족시키겠다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의 우선 의제로 삼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적 정책과제로 김영란법이 문화예술 진흥에 힘이 되도록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방치하면, 관련 공직자나, 언론매체, 후원기업들에게 문화예술 말려 죽이기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이야말로 적응과정의 익숙하지 못함을 이유로 폄하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장 이 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