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민운동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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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가. 배경

제2차 대전 후 서독은 나치즘의 집단적 비민주성을 청산하고 국민들의 자유민주적 사고방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채택하여 실시

나. 추진방법

민주시민교육은 1963년 서독연방정부 내에 정치교육연방본부가 설치되면서 체계적으로 실시

  • 민주주의 국가 질서와 사회발전의 변화에 대해 이해를 촉진시킨다.
  • 의회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능과 구실을 교육
  • 자유· 법치주의의 적대자들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논쟁점이 무엇인가를 교육
  • 소수민족과 인종에 대한 선입관과 배타적인 태도의 극복과 관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
  • 독일 역사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비판적 태도를 교육
  • 국제·정치관계와 다른 국가 및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치에 대한 지식을 교육
  • 유럽의 통합 국제협력과 정치적·군사적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국제문제에 대하여 교육
  •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관계와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다. 주요활동
  • 독일통일 후 동독에 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 연방정부는 제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1천억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
  • 모든 학교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 독일국민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주의 개념과 운영원리, 민주시민의 책임과 권한, 인종주의와 폭력피해, 시민참여, 남녀평등 등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사상을 배움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실시
    -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이익단체(정당, 교회, 기업, 노조),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이 교육을 담당
  • 교육내용은 주차, 환경오염, 소음, 교통질서, 청결한 생활환경, 자연보호 등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을 망라하여 실시